2025 트럼프 관세 정책 한눈에 알아보기, 보펴놘세, 상호관세, 타임라인

1. 트럼프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universal tariff)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며,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관세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 부과: 트럼프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책은 2025년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정 품목 예외: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등 일부 전자제품은 소비자 가격 급등 우려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관세 체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4월 13일 반도체 관련 관세를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로 보입니다.

 

 

(2) 상호관세
상호관세 계산법: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예: 규제, 환율 조작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미국은 각국의 대미 무역 장벽을 평가한 뒤, 그 절반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미국은 중국이 67%의 무역 장벽을 부과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34% 관세 부과 (기본 10% + 추가 24%).
EU: 39% 장벽 → 20% 관세.
한국: 50% 장벽 → 26% 관세 (기본 10% + 추가 16%).
베트남: 90% 장벽 → 46% 관세.
영국, 캐나다, 멕시코: 일부 우방국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등 기존 무역협정에 따라 10% 기본 관세만 적용되거나 예외 조항 유지.
목표: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도록 압박하려 합니다. 이는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3) 특정 국가 및 품목별 관세

중국:
2025년 2월 4일부터 10% 추가 관세 부과 시작, 3월 4일부터 20%로 인상 (합성 오피오이드 문제 대응 명목).
2025년 4월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대폭 상향 (기존 20%에서 추가 인상). 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800달러 미만 소액 상품(de minimis) 면제는 유지되나, 세관 시스템 업그레이드 후 폐지 예정.

캐나다 및 멕시코:
2025년 2월 1일,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25% 관세 부과 발표, 그러나 단속 강화 약속으로 3월 4일까지 유예.
2025년 3월 4일부터 25% 관세 재개 (캐나다 에너지 수입은 10%). USMCA 준수 자동차 및 부품은 관세 면제 유지.

EU:
2025년 2월 26일, EU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발표.
EU 자동차는 7.5% 추가 관세 부과로 상호관세율 맞춤.

철강 및 알루미늄:
2025년 2월 10일,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3월 12일 시행). 캐나다(알루미늄 50% 공급국),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이 주요 타격 대상.
캐나다의 보복 관세(25%)로 트럼프는 50% 관세를 경고했으나, 온타리오주가 전력 관세 철회로 갈등 완화.

자동차 및 부품:
2025년 4월 2일,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발표 (부품은 5월 이후 시행 예정). USMCA 준수 차량은 면제.
한국, 일본, EU 등 자동차 수출국에 큰 영향 예상.

 

 

(4) 90일 관세 유예 및 협상 전략
2025년 4월 9일,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10% 기본 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협상 기간 동안 우방국과 무역 조건을 조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복 관세를 부과한 국가(예: 중국)에는 즉시 2배로 대응하며, 협상 우선순위는 동맹국에 부여.

 

 

(5) 기타 정책
국가 안보 및 마약 문제 연계: 트럼프는 관세를 불법 이민, 펜타닐 및 오피오이드 유입 방지와 연계하며, 이를 명분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 제재: 2025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실패 시 러시아산 석유 구매 국가에 2차 관세 부과 위협.
트럼프 상호무역법: 상호관세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공화당 내 합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 불확실.

 

2. 타임라인

2024년 11월 5일: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상호관세 및 보호무역주의 공약 강조.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40개 이상 행정명령 서명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2025년 1월 31일: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공식 발표.
2025년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25%), 중국(10%) 관세 발표, 2월 4일 시행 예정.
2025년 2월 10일: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발표.
2025년 2월 13일: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 자동차 관세는 4월 2일 발표 예정.
2025년 2월 26일: EU 수입품 25% 관세 공표.
2025년 3월 4일: 중국 관세 20%로 인상, 캐나다·멕시코 관세 재개.
2025년 3월 11일: 관세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나스닥 등 세계 주가 급락.
2025년 4월 2일: 자동차 25% 관세 발표, 상호관세 본격 시행.
2025년 4월 9일: 중국 관세 125% 상향, 기타 국가 90일 유예.
2025년 4월 13일: 반도체 관세 다음 주 발표 예고.

 

 

3. 관세 계산 방식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무역 적자 비율 계산: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무역 장벽 비율.
관세율: 무역 장벽 비율 ÷ 2 = 상호관세율 (최소 10%).
예시:
미국-중국 무역: 적자 2950억 달러, 수입 4400억 달러 → (2950 ÷ 4400) × 100 = 67% → 관세율 34%.
한국: 장벽 50% → 관세율 26% (기본 10% + 추가 16%).